[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광주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장윤기 사건을 두고 검찰의 보완수사 성과와 보완수사 제도 폐지 이후 대응 방안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증가하는 미제사건과 민생사건 처리 지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광주지방공소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광주광역공소청·광주지방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이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한 장윤기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한 과정이 주요 쟁점이 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증거인멸·수사정보 유출 의혹으로 논란이 됐다"며 보완수사 제도 폐지 이후 광주공소청의 대응 방안을 물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다 같이 공감했던 사건이 아닌가 싶다"며 경찰의 부실·미진 수사에 대한 검찰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우 광주지방공소청장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경찰과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실을 언급하며 "항소심에서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항소심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서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제사건 증가와 민생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은 해결하고 송치해 검사한테 보낸 사건이 매년 늘고 있다"며 "쌓여가는 미제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고경순 광주광역공소청장은 "작년 대비해서 4배 정도 늘었다"면서 "직접 수사하기보다는 사건을 내려보내면서 전체적인 처리 기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해 "사건 송치부터 기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노동자들이 사건이 빨리 처리되지 않아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광주에서 불법 사금융에 시달리던 5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대출이 아니라 강탈"이라고 지적하고 대응을 주문했다.

김종우 청장은 "무엇보다도 범죄수익 환수가 제일 중요한 상황"이라며 강력한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유사 사건을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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