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다소 밋밋했던 충북도 국정감사와 달리 충북경찰청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 부실 대응과 치안 역량 미흡 등이 부각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비례) 의원은 "최영중 전 시의원 사건에 대해 의문투성이라는 국민 평가가 있다"라며 "처리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사건을 복기해 보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경찰은 시기와 요소마다 무얼 잘못했는지 평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도 "늑장 수사로 피의자는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피해 아동에게 증거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며 "경찰의 방치로 증거 인멸과 골든타임 상실로 이어졌다는 점에 동의하느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박종섭 충북경찰청장은 "사건 전 과정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피의자 신병 확보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했다"며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서장이 직접 관리하고, 도경에서도 매일 중요사건을 챙기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확대된 수사 권한에 걸맞지 않은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당시 검찰은 최 전 시의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반려)하며 무능한 경찰을 만들어버렸는데 동의하느냐"며 "자신들이 수사한 것에 대해 확신을 갖지도 못하고 수긍하는 태도에 더 화가 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도 "세상이 변했다"라며 "경찰이 여전히 검찰에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호통쳤다.

그러면서 "충북경찰청장이 청주지방공소청장과 만나 보완수사 요구 건들이 한 번에 몰려들지 않도록 조율·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중재에 나선 김영진 위원장은 "청주지공에서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니 충북청으로 오는 사건이 몇 건인지 확인해서 수사계획을 세우라는 것"이라며 "사건이 늦춰지는 일이 없길 바라는 취지의 질의이니 신중하게 판단해 진행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충북 경찰의 미흡한 치안 역량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시갑) 의원은 "충북에서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해마다 늘었다"며 "국민들은 경찰이 무얼 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이런 점을 정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 경찰 부족 문제 역시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며 "지구대·파출소에 경찰관 한 명이 있고 없고가 국민의 생명을 살리느냐 놓치느냐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서울 구로구을) 의원은 "충북경찰은 2024년 코드 제로(0)와 코드 원(1)의 현장 도착 시간은 각각 436초, 490초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관할 면적이 더 넓은 강원과 비교하더라도 지난달 강원은 296초, 충북은 376초였다"고 지적했다.

또 "영동의 경우 코드0 도착이 906초로 인구감소지역 중 최장 시간이 소요됐다"며 "도내 관서 배치 문제나 지역간 불균형 여부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 청장은 "충북은 도농복합지역 특성상 지역 관서와 사건 현장 간 거리가 먼 경우가 있다"며 "제도나 배치, 교육 등 사안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도내 주요 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와 관련한 당부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신용한 충북지사와 이강일 의원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편파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선 안된다"라며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쪽 눈치 보지 말고 법과 원칙, 객관적 증거에 입각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서명옥(서울 강남구갑) 의원도 "신 지사와 이 의원의 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라며 "피의자 조사까지 진행했고 필요 자료도 모두 확보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박 청장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지만 우려가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