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20일 부산시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지적에 대해 "최선을 다해 대응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장 체험시 교사 사고 책임 전가 문제에 대해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5월 부산교육청 산하 학생교육문화회관은 관할 중·고등학교에 K-POP 공연 참가 신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지도 교사 필수 참석과 체험활동 중 사고 발생 시 교사 책임 등이 적혀있다.

김 의원은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니 현장체험학습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김 교육감이 "숙박형과 관계없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숙박형은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최하위다. 부산교육청이 1일형 체험도 최하위, 숙박형도 아래에서 두 번째인 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교육감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와 차이가 조금 있다"며 "의원님이 제시한 데이터를 볼 때 부산이 굉장히 취약한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선 대응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김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 문제도 언급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질문하자, 김 교육감은 "검찰이 상고해서 대법에 재판부가 배당돼 있다"며 "이번 선거에 앞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이 나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지지해 주셔서 교육감을 다시 맡게 됐다. (대법에서) 좋은 결과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의 특수학교 과밀화 문제와 방과후 가정 시간제·기간제교사 인건비 상한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김 교육감에게 "오늘 참석한 교육청 중에서는 부산이 특수학급 과밀화가 심각하다"며 "학교 신설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교육감은 "특수학교를 신설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힘을 보태면서 동시에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특수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사업을 진행하는 학교 중 학급 수를 늘리는 곳은 1곳뿐이고, 나머지는 시설 개조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교육감은 "특수학교마다 특별실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반 학교에도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학급 증설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원을 늘리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 학급 증설을 유도해야 한다"며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의 공간 재구조화 사업 사례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방과후 가정 시간제·기간제교사의 인건비 호봉 제한 문제도 지적됐다.

김 위원장은 "부산교육청만 인건비 상한선을 15호봉으로 두고 있어 경력 있는 교사를 고용하기 어렵다"며 개선 의지를 물었다.

김 교육감은 "현장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 호봉 제한을 없애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를 하기 위해서도 교부금이 확보돼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지방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면서도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 교육감들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또 늘봄지원실장 미배치에 따른 교육 현장 우려와 사립고 기간제 교사 감축 요구도 나왔다. 각 시도교육청의 업무 보조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운영 현황,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의 인권침해 문제 등도 거론됐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 대상 지역의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은 '지방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학교급식법 적정 인원 충원' 등 각각 피켓과 현수막 등을 들고 요구안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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