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식재산처 겨냥 사이버 공격시도 5346건…전년 대비 2.6배↑

기사등록 2026/10/13 14:28:52 최종수정 2026/10/13 15:56:24

與임문영 "보안 전담 공무원 '1명'…예산 재점검하고 개선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6.06.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올해 지식재산처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전년 대비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정보 유출 시도는 4배 이상 늘어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처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위탁 운영하는 웹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2025년 2080건에서 올해 9월까지 5346건으로 증가했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정보원의 보안관리실태 평가에서 지난 2022년 78.09점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지난해 74.54점으로 하락해 '보통' 등급을 받았다.

같은 기간 정보 유출시도는 694건에서 2893건으로 4배 증가한 반면 지식재산처 내 보안 인력은 감소하는 추세다.

지식재산처 본부의 정보보안 정규직은 지난 2022년 4명에서 올해 2명으로 줄었으며 이 가운데 보안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1명이다.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안담당관(CISO)은 정보시스템 운영 총괄과장이 겸직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 담당자가 다섯 차례 바뀌었다.

지식재산처의 정보보안 예산은 보안장비 도입에 집중됐다는 지적이다. 정보보안 예산은 2022년 19억 7000만원에서 올해 33억 7600만원으로 증가했지만, 보안관제와 취약점 점검에 투입되는 인건비는 4년째 동결됐다. 지식재산처가 AI(인공지능) 기반 공격 대응 관련 예산으로 제출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진단 사업' 예산은 9600만 원으로, 전체 정보화 예산의 0.29%에 그쳤다.

또 지식재산처의 산하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최근 5년간 총 3건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2월 발생한 가상사설망(VPN) 장비 비인가 접근 사고는 국가정보원이 먼저 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산하기관에서는 국가정보원이 비인가 접근을 탐지할 정도로 실제 침해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정작 지식재산처의 보안 전담 공무원은 단 1명이라는 사실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특허와 기술정보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자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자산"이라며 "AI 기반 사이버 공격 대응체계부터 산하기관 보안관리, 전문인력과 예산까지 전면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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