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역내 생산 확대 '대타협' 임박

기사등록 2026/10/13 14:40:39

마크롱 "유럽, 탈탄소화 목표에 대해 실용적 접근법 갖게 될 것"

독일, 배출 규제 완화 추진…프랑스, 역내 제조업 지원 확대 기대

FT "영국산 차 보조금 제외 가능성"…EU 회원국·유럽의회 동의 필요

[파리=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내 내연기관차 퇴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역내 자동차 생산 규정을 강화하는 대타협에 나설 전망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는 생산 규정 강화를, 독일을 내연기관차 퇴출 규제 완화를 각각 희망해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파리에서 열린 파리모터쇼에서 EU 자동차 정책에 관한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 산업을 더 잘 보호하는 동시에 탈탄소화 목표를 유지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주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독일 정부와 합의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가 최종 마무리되기 전에 구체적인 조건을 공개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바라건대 몇 시간의 문제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며칠 안의 문제라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합의로 유럽은 탈탄소화 목표에 대해 실용적 접근법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불공정 경쟁을 막기 위한 우리의 조치와 함께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정당하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지난 7월부터 내연기관차 퇴출과 관련한 법규와 새로운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요건을 둘러싼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메이드 인 유럽 요건은 EU 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 배터리에 공공조달 계약과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은 자동차 업체들에 적용되는 2030년 배출가스 감축 목표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 다만 협상 내용을 아는 한 인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독일은EU의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방침을 추가로 완화해 신차 판매량의 10%까지 내연기관 차량을 허용하는 방안도 관철하려 하고 있다. 차량에 저탄소 연료나 저탄소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도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대신 프랑스는 전기차와 배터리 등 기술 분야의 공공 보조금과 공공계약 대상을 EU 역내 제조업체로 대부분 한정하는 방안에 대해 독일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합의가 현실화하면 영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공공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FT는 전했다.

프랑수아 프로보 르노 최고경영자(CEO)는 기자들에게 "이번 주 안에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이제는 대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유럽 자동차 업체 경영진들은 파리모터쇼 개막을 앞두고 전날 밤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만났다.

다만 유럽 주요 자동차 생산국인 양국이 합의하더라도 EU 정책·법규 변경을 위해서는 다른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웝크 훅스트라 EU 기후담당 집행위원은 프랑스-독일 자동차 합의 전망에 대한 질문에 "어떠한 합의든 단지 두 회원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다른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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