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한국산업은행의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연체율이 14%를 넘어서며 2012년 이후 자료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 규모는 정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연체율은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산은의 IP담보대출 잔액은 910억원, 연체잔액은 132억원으로 연체율은 14.49%에 달했다.

IP담보대출은 부동산 등 유형자산이 부족한 혁신기업이 특허권 등 지식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금융수단이다. 유형자산 중심의 기존 담보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기업에 금융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IP담보대출 연체율은 최근 수년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0.90%에서 2022년 1.95%로 오른 뒤 2023년 4.44%, 2024년 6.83%, 지난해 11.88%를 기록했다. 올해 8월에는 14.49%까지 오르면서 2022년과 비교해 4년 만에 7.4배 수준으로 뛰었다.

이는 산은이 제출한 2012년 이후 자료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종전 최고치는 2016년 기록한 14.48%였다.

대출 규모는 반대로 빠르게 줄고 있다. 산은의 IP담보대출 잔액은 2019년 2791억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해 올해 8월에는 910억원으로 줄었다. 7년 사이 1881억원(67.4%) 감소하면서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다.

같은 기간 IP담보대출 건수도 188건에서 65건으로 65.4% 감소했다. 반면 연체잔액은 2021년 25억원에서 올해 8월 132억원으로 5.3배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연체잔액이 137억원으로 2019년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2016년 165억원 이후 가장 많았다.

산은의 일반대출과 비교해도 IP담보대출의 연체 수준은 높았다. 올해 8월 말 기준 산은 일반대출 연체율은 0.78%로, IP담보대출 연체율 14.49%는 이보다 18.6배 높은 수준이다.

정책금융기관인 산은에서 IP담보대출 공급 규모가 지속해서 축소되는 동시에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IP 가치평가와 여신심사, 사후관리 체계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IP금융 대출은 쪼그라들고 연체율은 역대 최고로 치솟는 '부실금융'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혁신금융이라는 간판만 내걸고 부실을 방치할 게 아니라, IP 가치평가부터 대출 심사, 부실 발생 이후 담보 회수 가능성까지 전 과정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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