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민경우(국민의힘·밀양2) 부위원장이 7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계획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민 도의원은 도의회 3층 자신의 의원연구실 출입문에 '중앙정부는 농촌 미래 망가뜨리는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 즉각 폐기하라' '청년농업인 꿈을 꺾는 책상머리 예산 삭감, 농민들은 반대한다'는 글귀를 부착하는 등 미래대응기금 조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 의원은 "최근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기보다 지방정부가 농업·복지·민생 등 지역 주민과 맞닿아 있는 분야에 안정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기반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농업과 청년농 지원사업 예산 축소 가능성이 거론된 것과 관련, "청년들에게 농업에서 미래를 찾으라고 권하면서 정작 청년농이 정착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부터 줄인다면 누가 농촌에 남겠느냐"며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려면 청년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강조했다.

또 "농기계 지원이나 청년농 지원과 같은 사업은 단순한 보조사업이 아니라 농업현장의 생산비 부담을 낮추고 다음 세대가 농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반"이라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부터 줄이는 방식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에 대해선 "새로운 기금을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더 어려워진다면 결국 그 부담은 농업과 복지, 지역개발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 축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지방의 재정 기반을 흔들면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조성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방 재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내년도 당초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농업과 청년농 지원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며 "농업의 미래부터 지키는 것이 경남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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