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일부 민생·복지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이 이미 중단됐고, 보훈대상자 지원과 노인장기요양 급여도 위기에 처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5465억원을 감액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지난달 18일 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도와 도의회 간 의견 차이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이후 민생·복지예산을 복구해야 한다는 도의회와 재정 여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2주째 처리하지 못하면서 현장에서는 이미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 사업은 도내 여성청소년에게 배달특급 온라인몰 또는 주소지 시군 편의점에서 생리용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월 1만1800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4개에서 올해 27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상·하반기로 나눠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하반기 예산 상황으로 인해 신청을 받지 못했다. 도는 당초 118억1500만원을 세웠지만, 이번 추경에 19억원을 감액 편성했다.

'기습 폐지 반대' 경기도 청원이 올라와 논란이 됐던 산후조리비 지원도 9월30일 신청분까지만 지급이 이뤄진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본예산에서 9개월분(211억2500만원)만 편성했던 예산인데, 이번 추경안에 추가 예산이 담기지 않아 이달부터 중단됐다.
 
두 사업은 도의회가 필수민생예산으로 분류해 도에 복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이 처리되면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중단되지는 않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처한 사업도 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저소득 노인에게 재가·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 급여의 경우 추경안 처리가 더 늦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도는 분기별로 필요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고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데, 법정 납부 기한은 이달(매 분기 첫달) 말일이다. 도가 추경에 증액한 1234억원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차질이 우려된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도 끊길 위기다. 도비 100%인 이 사업도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됐는데, 지급일인 25일 이전에 추경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이달 지원금은 지급할 수 없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9억5800만원이 감액 편성됐다. 시군 신규사업에 지원하던 인건비·운영비·홍보비와 시군별 집행 잔액 등을 고려해 조정됐다는 설명이다. 당장 사업이 중단되지는 않지만, 연말 신청이 집중될 경우 예산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현장에서 차질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사업별 현장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며 "도의회와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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