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영화 '암살자들'의 학교 단체관람 현황 조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자료요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2일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일부 교원단체 등이 자료요구를 '교육검열'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국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마땅한 검증"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시·도교육청에 영화 '암살자들'의 단체관람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전교조 등 일부 교원단체와 편향된 언론이 교육의 자율성 침해니 검열이니 운운하며 국정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민이 위임하고 헌법이 보유한 국회의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위험하고 오만한 발상"이라며 "국정감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61조에 따라 국민을 대신해 행정과 재정 집행을 감시하고 바로잡는 국회의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교육 현장과 시·도교육청 역시 국회의 감사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문제가 된 영화 '암살자들'은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왜곡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작품"이라며 "이러한 논란의 작품을 공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단체관람시키는지 확인하는 것은 교육기본법 제6조가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국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마땅한 검증"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떳떳하게 관람 현황조차 밝히지 못하는 것이냐"며 "자율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학생들에게 특정 이념과 편향된 시각을 주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토록 신경질적이고 조직적인 반응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과거 영화 단체관람 현황을 조사한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2015년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민주당 의원이 영화 '연평해전' 단체관람 현황을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전국 298개교, 학생 4만 4922명의 관람 실태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시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영화 '국제시장' 단체관람을 '강제 집단 상영'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이제 와서 국회의 단체관람 현황 자료요구를 '교육검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독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육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관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교육의 자율성은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될 때 보장받을 수 있다"며 "성역 없는 국정감사를 '교권 위축'과 '행정력 낭비'라는 주장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어떠한 외압과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교실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교육의 투명성·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e1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