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교육청이 운영하는 공익제보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내부 갈등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는 2일 성명을 내고 현행 공익제보 제도가 교직원의 소신 있는 교육활동과 관리자의 정당한 학교 경영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제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울산교총은 공익제보가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정당한 권한 행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과 업무 갈등이 교장·교감 등 관리자에 대한 공익제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리자에 대한 보복성 또는 무분별한 제보가 늘면서 학교 현장에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적극적인 학교 경영이 위축되고 있다는 게 울산교총의 설명이다.

울산교총은 "투서나 제보를 당할 수 있다는 압박감이 학교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책임감 있는 학교 경영 대신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소극적·타성적 행정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보가 접수되면 학교 관리자 등이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감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학교 운영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 결과 무혐의나 문제없음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제보 과정에서 발생한 조직 내부의 불신과 갈등은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울산교총은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 민원뿐만 아니라 교직원 내부에서도 보복성 제보 문화가 확산되면서 상호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학교 공동체가 행정적 대응에 치우친 공간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울산교총은 교육청에 공익제보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단순한 업무 불만이나 정상적인 교육활동·학교 경영에 대한 이의제기는 공익제보 대상에서 분리하고 명백한 위법·부정행위에 대해서만 제도가 작동하도록 접수와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익명성을 악용한 무고성 제보나 보복성 투서에 대한 책임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감시와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교원과 관리자의 우수한 교육활동과 학교 경영 사례를 발굴하는 '미담·선행 제보'와 '우수 교육활동 칭찬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제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교육권과 학교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전문가 중심의 객관적인 조사 체계를 마련하고 무분별한 제보로 피해를 입은 교직원에 대한 법률·심리적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철 울산교총 회장은 "학교는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이 있어야 학생들에게 바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며 "교육청은 현행 공익제보 운용 방식을 개선해 교사와 관리자 그리고 학생이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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