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추진 중인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 등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추 지사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관으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르고 미래의 주역에게 든든한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국정운영의 상식이자 원칙"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일자리, 기업이 소재하며 국가 정책을 가장 큰 규모로 수행하는 경기도가 온전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더 걷히는 세금을 별도 기금으로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는 국가기금이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포함한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6.2%)을 상회하는 추가세수분으로, 내년 기준 추정 규모는 162조3000억 원에 달한다.

추 지사는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의 합리적 기준 마련 등 3가지 핵심 사안을 건의했다.

특히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 반영과 관련해 "162조원 기금의 원천은 반도체 호황을 밤낮없이 일궈낸 용인, 평택, 이천 등 경기도 산업현장의 저력과 헌신인데도 지역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용인, 평택 등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지만 전력과 용수, 교통망과 정주여건 조성에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기금 재투자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13조원 규모에 달하는 청년계정의 패러다임 전환도 요청했다. 추 지사는 "현재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특정 목적과 요건을 충족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진로와 삶을 온전히 뒷받침할 수 없다"며 "경기도가 앞장서 효과를 입증한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청년 모두에게 공평한 미래 준비의 출발선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청년기본소득'은 취업 여부나 소득, 재산에 상관없이 일정 기간 경기도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1년 동안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에 국가 청년기본소득을 신설해 지역 간 청년지원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추 지사는 경기도를 비롯한 모든 지방정부에 일정 재원이 배분되도록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주문했다.

그는 "반도체 호황으로 추가세수가 발생했음에도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또다시 재원 배분대상에서 제외되게 생겼다. 이는 명백한 모순이자 역차별"이라며 "최소한의 균등한 배분을 위해 인구, 1인당 GRDP, 미래성장 투자수요 및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배분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더불어민주당 소속 12개 시·도지사가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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