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발견된 전국 긴급공동 중 135개가 현재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지자체별로 광주가 32개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전북 31개, 경남 25개 순이다.
국토관리원은 도로면과 공동 사이 흙 두께가 30㎝ 미만 또는 공동 높이가 2m 이상이거나 면적이 4.0㎡ 이상 규모를 가진 지하공동을 긴급공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토관리원은 긴급공동을 발견하면 6시간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알린다. 복구는 지자체가 맡는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국토안전관리원이 고위험지역으로 분류한 지역에서 발견된 긴급공동 25곳이 모두 미복구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복구 긴급공동에 대한 후속 조치도 더디다.
국토관리원은 미복구 기간이 90일을 넘긴 긴급공동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곳에 한해 긴급조치 명령을 건의할 수 있다.
긴급공동이 다중이용시설이 바로 위에 있거나 차량 통행이 잦은 교차로에 위치한 경우, 반경 5m 안에 공동이 2개 이상 밀집해 있거나 노면에 균열·단차·부분 침하가 확인된 경우 등이다.
안 의원은 "'긴급'은 지금 당장 메우라는 경고임에도 절반이 방치돼 있다. 발견부터 통보까지는 6시간이지만 복구 절차는 반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면서 명백한 행정 공백"이라며 "긴급공동에 실질적인 복구 명령과 공개가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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