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8년간 재판 업무…법리 해박하다는 평가
사법행정에도 조예, 청문회때 연수 강화 포부
남은 1석, 200일째 공석…靑-대법 갈등 장기화
이재명 정부에서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다. 공식 취임식은 다음 주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관은 1968년생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출신으로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판사로 임관했다.
광주지법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판사로, 제주지법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청주지법(수석) 수원고법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는 등 28년 동안 재판을 수행해 왔다.
해박한 법리를 바탕으로 공정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법원 안팎의 평가다. 충북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2018년, 2019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이력도 있다.
사법행정에도 밝다. 2006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담당관, 윤리감사심의관으로 재직했다. 2023년부터 2년 간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맡은 이력이 있으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법관 연수 강화에도 포부를 보였다.
인사청문회 국면에선 처남이 소유한 실거래가 12억대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3억5000만원에 장기간 '전전세'로 살며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사과하며 당일 세금 신고를 마쳤다.
이날 임명 재가는 앞서 7일 이흥구 전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석이 2석으로 늘어난 지 11일 만이다.
대법원에는 현재 2부, 3부에 빈 자리가 하나씩 있다.
노경필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취임과 이 전 대법관의 퇴임으로 3부에 공석이 2개가 되자, 대법관 사무 분담을 조정해 각 부 공석을 조정했다.
김 대법관이 어디 배치될지, 아울러 노 처장이 주심을 맡은 사건들 또는 이 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사건 중 어느 것을 이어 받을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미정이다.
김 대법관은 이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인선됐지만, 보다 오래 공백이 이어진 노 처장 사건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퇴임으로 생긴 남은 공석 한 자리는 약 200일째 채워지지 않고 있으며, 당분간 청와대와 대법원의 교착 국면이 계속될 조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으나, 같은 달 28일 청와대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서 즉시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후속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사법권 독립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놨고, 이 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 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는 답변을 하면서 신경전이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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