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당장 8~9월에 가게 매출이 급감했는데 추석 땐 배달 수수료 어떻게 하나요. 정부 정책 기다릴 시간 없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1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관련 5개 단체의 기자회견 종료 후 "가게 현실은 오늘내일 하는데 몇 년 걸릴지 모를 입법을 언제 기다리냐"며 이같이 털어놨다.

5개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이다.

이들은 이날 배달 플랫폼 업체들에 '배달 플랫폼 민간상생협의체'를 통한 협상을 제안하고 협의체에서 수수료 체계 개편 등 현안을 해결하자고 했다. 정부 정책, 국회 입법 절차를 기다리기엔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기각 결정 후 골목상권이 바라던 즉각적 수수료 인하는 법적 공방 뒤로 밀려났다. 현재 국회에선 배달 플랫폼 관련 각종 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생존의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의 현실엔 너무 먼 얘기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천문학적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영세 점주에게는 1원의 보상도 돌아오지 않는다"며 "지금 소상공인에게 절실한 건 먼 훗날의 사법적 처벌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생존"이라고 말했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경기가 하강하고 있어 8~9월 매출이 급감했다고 다들 호소한다"며 "추석 때 배달은 어떻게 하겠는가. 적자를 안은 상태에서 높은 수수료는 유지되고 배달비도 그대로 부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외식업 영업이익이 3년째 전국 평균 8%다. 고물가까지 맞아 점점 적자로 가는 현실이다. 입법과 판결만 기다리기엔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배달 플랫폼에 과도한 중개수수료 및 배달비 인하, 불공정행위(자사 우대, 깃발 꽂기, 광고비 강요 등)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과의 민간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 테이블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5개 단체는 "배달 플랫폼사와 민간 주도의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상생의 수수료 체계 도입, 불합리한 규약 개선, 상생 캠페인 전개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 대안 도출에 직접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카페 업종은 음료 한 잔, 디저트 하나를 팔아 남는 마진이 극히 적음에도 플랫폼이 가져가는 높은 수수료와 배달료를 부담하면 남는 건 누적되는 적자"라며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탄식이 골목상권마다 터져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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