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더 이상 '제청권 몽니'로 대법관 공백을 장기화하지 마라"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미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 판을 새로 짤 꼼수 부릴 요량으로 일방 불통 제청한 것이 아니라면 '제청권 정치' 그만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이다. 특히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반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여전히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법관 공백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대법원은 이미 재판 차질을 막기 위해 소부 구성을 조정했고, 남은 대법관들의 사건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제공하는 것이 사법부가 지켜야 할 헌법적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부 수장의 힘을 과시하거나 대통령의 임명권과 맞서기 위한 권한이 아니다"라며 "대법원 구성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행사돼야 할 헌법상 권한"이라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혹여 이미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쳐두고 추천위부터 다시 구성해 후보군을 원점에서 다시 짜려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대법관 인선을 장기화하는 또 다른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부의 독립과 헌법적 사명은 말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은 정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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