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경찰이 수사 착수 1년 만에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으나, 검찰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했다.

그간 7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5개월 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아 '봐주기 수사' 비판을 받은 경찰이 뒤늦게 무리한 영장 신청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7차례 소환조사 및 지난 4월 10일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차남이 연루된 숭실대 특혜 편입 및 중소기업 채용 의혹 등으로 지난해 9월 고발돼 1년간 '마라톤 수사'를 받았다. 해당 의혹은 김 의원이 자신의 최측근인 이지희 당시 동작구의원의 소개로 2021년 숭실대를 방문, 진우산전 취업을 통해 결국 차남이 숭실대 계약학과에 편입했다는 게 골자다.

경찰은 차남이 진우산전에서 받은 급여 등 6736만원을 김 의원이 수수한 뇌물액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터잡아 경찰은 지난 2월 26일 첫 조사를 시작으로 4월 10일까지 약 두 달간 7차례에 걸쳐 김 의원을 부르는 등 총 13개 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최종 조사를 마친 뒤 5개월 가까이 처분을 미루며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통상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반복적으로 불러 혐의가 다져지면 송치 여부가 이 시기 즈음 가려지기 때문이다.

김 의원도 4월 8일 6차 소환 조사 당시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다"고 호소했는데, 한동안 처분이 내려지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 불씨로 이어졌다.

논란이 이어진 끝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착수 1년 만인 지난 7일 편입 특혜 의혹과 ▲김경·강선우 1억원 공천헌금 수수 묵인 ▲아내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 5개 의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을 근거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된 의혹으로 신병 확보를 타진하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보완수사를 요구,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장기간 수사가 이어진 상황에서 김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만한 사유가 뚜렷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차남이 얽힌 뇌물 사건에 대해선 혐의 소명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의혹들에 대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도출된 만큼, 마라톤 수사가 결국 '빈손 수사'로 돌아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1년 동안 수사를 끌다가 송치 대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건이었으면 진작에 신청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봐주기 수사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떠넘겼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은 보완수사에 나선 뒤 구속영장 재신청 또는 불구속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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