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비비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일 산업계, 의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개선 협의체를 본격 운영한다.
협의체는 희소·필수 의료기기 부족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저평가 의료기기 적정 보상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2019년 미국에서는 소아 심장수술에 필수적인 인공혈관 공급을 전면 중단해 환아가 수술을 받지 못하는 '고어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디지털 의료기기 출현 등 급속한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기기 시장의 환경 변화로 의료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협의체는 ▲필수 의료기기의 원활한 공급 및 수급 불안정 해소 ▲상한금액 산정기준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가격 보상체계 마련 ▲의료기기의 등재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논의기구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필수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과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환경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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