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전문위원은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전문가 교육비 등을 특수 활동비로 집행하였다는 지적, 시정 요구 사항이 있다"며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 등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비식별 해 공개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특수 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할 것, 여기에는 시정과 제도 개선 두 가지 중에 선택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집행 지침 등에 의해 이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앞으로 더 집행에 유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 청와대에서는 지난해 9월 1차적으로 (대통령실 특활비 사용내역을) 대국민 공개했고, 올해 1월에 지난해에 사용한 것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에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날짜, 금액, 집행 제목 정도만 공개를 했다. 저희가 깜깜이 공개라는 표현도 썼다"며 "이정도 공개만 하면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는 "그 부분은 개인정보 공개 지침이나 판례에 따라 공개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2024년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뒤 같은 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41억원을 복원했다며 "전액 삭감하고 청와대가 운영 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최소한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특활비는 집행 지침상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해야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 취약, 청년계층, 대국민 등 특활비 지침상 목적에 맞지 않다"며 "이런 것은 일반적인 추진비라든지 특정업무 경비"라고 했다.

또 "투명하게 집행 내역을 밝히셨다고 하는데, 특활비 집행내역 중에 국가 정체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조력 2000만원이 있다. 전문가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조력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공개한 내용도 터무니 없다. 이럴 거면 앞으로는 청와대 특활비를 신청하지 않는 게 맞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총무비서관은 어떻게 (특활비가) 쓰여야 하는지 기본 개념에 대한 인식이 없다"며 "일반인 전문가에게 주는 돈은 특활비가 아니고, 특활비로 써서도 안 되는 돈"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전문가 조력의 경우 기밀 유지가 필요할 때는 총액만 공개하는 것이냐"라고 물으며 대통령 비서실에 답변 기회를 줬다.

그러자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는 "조력이나 위로와 같은 것도 예산에 따라서 비밀스러움이 필요하다면 특수활 동비에서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그 외의 것은 그 업무 지침대로 하고 있다"고 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도 "역대 정부에서 특활비 공개한 적 있느냐"고 물었고,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 의원은 "다른 나라도 안 하는 특활비를 공개하는 것은 적극적 행정인데 시정요구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시정요구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후 이 안건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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