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1만6373건으로 제도 도입 이후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만에 83% 정도 늘어난 규모다.

특히 가해자가 사용자인 사건은 전체 신고 사건보다 처리 기간이 길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은 1만6373건으로 집계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도입돼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됐다.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19년에는 7월16일 이후 2130건이 접수됐고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2023년 1만1038건 ▲2024년 1만3601건 ▲2025년 1만6373건으로 늘었다.

올해 역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6월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9744건으로,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지난해 신고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사건 처리 기간은 최근 들어 다소 줄고 있다.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의 평균 처리일수는 ▲2022년 59.3일 ▲2023년 62.6일 ▲2024년 58.0일 ▲2025년 53.0일 ▲2026년 1~6월 41.1일이었다.

다만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인 사건은 전체 신고 사건보다 처리에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난해 전체 신고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53일이었지만, 가해자가 사용자인 사건은 62.1일로 9.1일 더 길었다. 2024년에도 전체 사건은 평균 58일이 걸린 반면 사용자 가해 사건은 68.5일로 10.5일 더 소요됐다.

사용자 가해 사건 접수 자체도 늘고 있다.

2025년 전체 신고사건 1만6373건 중 가해자가 사용자인 사건은 4422건으로 27.0%를 차지했다. 2022년 2309건(25.8%)과 비교하면 건수는 약 1.9배로 늘었다.

올해 6월까지도 사용자 가해 사건은 2498건으로 전체 신고사건의 25.6%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사용자 가해 사건의 경우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감독관이 직접 조사하고 자체 조사에 대한 지도·지시를 병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장 자체조사가 이뤄지는데, 사용자 가해 사건의 경우 이른바 '셀프조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노동부는 올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해당 사용자를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는 내용이다.

다만 사용자 가해 사건의 처리기간이 전체 사건보다 길게 나타나는 만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 처리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노동환경이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의미"라며 "특히 사용자가 가해자인 사건은 피해자가 느끼는 부담과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데 처리기간까지 더 길어진다면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이익이나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사용자 가해 사건은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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