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천거로 시작해 후보추천위 심사 거친 인선"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철저한 검증을 거쳐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김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국민 천거로 시작해 후보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친 인선"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는 분리 원칙은 이미 법으로 완성된 제도"라며 "초대 중수청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원칙을 현장에서 구현할 자질과 의지"라고 했다.
또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되, 검찰이 쌓아온 수사 전문성은 중수청에 제대로 이관되어야 한다"며 "김 후보자는 수사·감찰·공판 분야를 두루 거쳤다. 이 경험이 새 조직의 안착에 온전히 쓰이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중수청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3주 남짓에 불과하다"며 "적법하게 출범하는 조직을 제대로 이끌어갈 적임자를 하루빨리 세워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공소청 직제 확정과 관계 법령 정비를 서두르고, 수사 공백 없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 곁에 안착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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