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경기도의 재정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비수도권 지원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부담을 감면·유예시켜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제도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창식(더불어민주당·남양주5)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는 재정 위기 선언을 통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출연을 계속 부담하는 것은 도가 민생복지, 교통 안전 및 균형 발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제약하고 지방 재정 자율성과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합리한 부담 구조는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위원회는 경기도의 재정 여력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분명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지방소비세를 재원으로 출연하는 제도다.

건의안에는 수도권 3개 시·도에 집중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부담을 전면 재검토하고 경기도가 재정위기 비상상황을 극복할 때까지 도의 출연의무를 감면 또는 유예시켜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가 2010~2025년 전체 수도권 3개 시·도 출연액의 약 45.7%인 3조4786억원을 부담해 온 만큼 국가 책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조정과 균형발전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의원들은 지역 간 상생발전이라는 제도 취지와 현행법에 따른 출연 의무에 공감하지만 경기도 재정여건과 도내 시·군 간 재정격차를 고려해 현행 출연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수(민주당·화성8) 의원은 "경기도 안에서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군이 적지 않은데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막대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며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희정(민주당·파주2)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과 현행 출연 구조의 불합리성을 충분히 알리고 조정을 요구한 뒤 출연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정경비라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처리하기보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제도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은 18일 본회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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