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출범 2년차를 맞아 전략 수립과 정책 조정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낸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범부처 사업을 조율하고 지역·산업 현장의 AI 전환과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한다.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은 8일 열린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 1주년 행사에서 "지난 1년이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기반을 닦고 기틀을 만든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속도감 있게 임팩트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부위원장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AI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역시 고성능 메모리와 산업용 로봇, 특허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AI 격차'를 시급히 메우는 것이 컨트롤타워로서 전략위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짚었다.

◆2027년 AI 예산 16.4조 확정… '행동계획' 기반 41개 부처 예산 칼질

전략위는 지난 1년간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마련해 각 부처가 AI 사업과 예산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방향과 기준을 제시했다. 행동계획은 발표에 그치지 않고 매 분기 이행 상황을 점검해 전체회의에서 보고하고 있다.

국가적 현안에 대한 범부처 조정도 추진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에는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 TF를 운영해 AI 시대에 맞는 인프라 추진 방향을 마련했고, 이를 공공 분야 AI 전환을 위한 국민 AI 서비스 혁신 추진단과 연계했다.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 제도는 법제화에 앞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제조 AI 2030 전략과 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 AI 기본사회 전략, 자율주행 AI 실증도시 상용화 로드맵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된 AI 정책 조정도 맡았다.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방형 문서 형식 확산과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 기반 마련 등 AI 전환을 가로막는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범정부 AI 예산에 대한 점검도 진행했다. 전략위는 2026년 41개 부처 774개 사업, 약 9조9000억원 규모의 정부 AI 예산을 동일 기준으로 분류해 공개했다. 2027년 범부처 신규 AI 예산 기획 과정에서는 기획예산처와 함께 AI 사업 여부를 검토했다. 정부 AI 관련 예산은 2026년 9조9000억원에서 2027년 16조4000억원으로 64.2% 늘었다.

하 부위원장은 "예산 규모가 커진 만큼 AI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3대 메가·7대 SEED 본격 실행…"프로젝트 성과 중심 운영"

전략위는 빠르게 변하는 AI 기술과 환경에 맞춰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중장기 국가 전략도 재정립한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를 AI 시대의 성장동력이자 미래 먹거리로 보고 실행력을 높인다.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대형 AI 사업의 역할을 조정하고 사업 간 자원과 역할이 겹치지 않도록 해 시너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 부위원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범부처 시너지를 내고 쟁점 부분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단순한 전략 발표나 기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략위 운영 방식도 프로젝트와 성과 중심으로 바꾼다. 성과를 신속하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프로젝트 TF를 구성하고, 산업계와 학계, 지역, 청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정책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도 확대한다.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AI 전환과 글로벌 협력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AI 성장 기회와 혜택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지역 산업의 AI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역 청년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둔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국내 기술과 기업, 인재의 해외 진출을 확대해 글로벌 AI 전환에 참여하고 이를 다시 국내 성장 기회로 연결한다. 주요국과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아울러 모두가 AI가 만드는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I 활용 격차를 줄이고 'AI 기본사회'를 구현하는 것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하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체불가 글로벌 AI 핵심 공급망 국가이자 신뢰받는 파트너 국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문영 "AI 인재 지역·현장으로"…이해민 "정책 실행 뒷받침"

국가AI전략위원회 초대 상근부위원장을 지낸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년간의 정책 변화가 실제 국민과 산업 현장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1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AI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어떻게 체감되는지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 중소 제조기업들은 당장 간단한 디지털 전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과거 농촌 계몽운동을 언급하며 "AI 인재들과 AI 선구자들이 지방으로 가고 제조현장으로 가고 소상공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AI 전환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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