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정부가 범죄피해자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회복까지 돕는 범정부 지원책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8일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범정부 범죄피해자 자살예방 추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황 파악 ▲예방 ▲연계 ▲절차상 보호 ▲회복 등 5단계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범죄피해자 자살 관련 체계적인 통계와 연구가 부족한 만큼, 자살 현황과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수사 초기 피해자의 심리 상담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담 경찰관이 긴급 심리 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살 위험이 발견된 피해자의 경우 전문 기관 등에 신속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게 한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지원 신청과 신속한 지원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 수사기관, 스마일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기관 연계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 등과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수사기관 등에서 피해자의 자살 위험을 발견하면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 기관으로 신속하게 연계해 위기 상황을 조기 발견하게 할 계획이다.

함께 피해자가 형사절차 과정에서 겪는 불안과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선전담변호사도 증원하기로 했다.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료 기관인 '365스마일'을 운영해 피해 회복도 강화할 방침이다. 살인 범죄 유가족에겐 회복 프로그램을, 젠더폭력 피해자에겐 종합 지원 강화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언론보도 권고기준 마련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학대 범죄 유형별 맞춤형 지원도 마련한다. 아동학대에는 특화쉼터와 전문 돌봄, 노인학대는 인공지능 상담사 등을 활용한 사후관리 강화에 나선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 중에는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해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피해자에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파산 지원을 제공하고,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해 심리치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진수 법무무 장관 직무대행은 "범죄피해자의 자살 위험을 조기 발견하고 전문 기관에 신속히 연결할 것"이라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호부터 심리치료, 일상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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