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아 정책과 제도 설계를 넘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 사업 성과 창출 단계로 전격 전환한다. 지난 1년간 국가 AI 행동계획 수립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인프라 기틀을 다진 위원회는 2년 차를 맞아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시드)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8일 출범 1주년 성과보고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주요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2년 차 실행 로드맵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하정우 상근부위원장을 비롯해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 임문영 국회의원, 위원회 분과위원장 및 정부·산업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분야별 핵심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최고 컨트롤타워로 닻을 올린 뒤 민간 전문성과 정부 역량을 결집해 국가 AI 전략 수립과 주요 정책 조정·실행을 뒷받침해왔다. 특히 지난 2월에는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분야 아래 99개 실행과제, 326개 정책 권고사항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확정하며 전방위적인 실행 기반을 다졌다.

◆ 행동계획부터 AIDC·제조·공공AX까지…AI 전환 기반 마련

지난 1년간 위원회는 국가 전반의 AI 전환을 뒷받침할 정책과 제도 기반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AI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국가 컴퓨팅 자원의 관리·활용체계 개선을 지원했다. 국산 AI반도체 등 AI데이터센터(AIDC) 기자재의 국산화·산업 내재화 방향을 제시해 3대 메가프로젝트의 AIDC 국가전략산업화 계획에 반영하고, 비수도권 AIDC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가 AIDC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뒷받침했다.

과학기술과 AI를 결합하기 위한 정책 수립도 지원했다. ‘과학기술×AI 국가전략’과 ‘K-문샷 추진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국가과학AI연구센터 출범 기획·준비와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을 뒷받침했다.

산업에서는 제조와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등 파급효과가 큰 영역을 중심으로 AI 전환 정책 수립을 지원했다. ‘제조AI 2030 전략’ 수립·발표와 ‘휴머노이드 산업 생태계 조성·확산 계획’ 마련,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 수립 등을 지원했다. 에이전틱 AI 중심의 생태계 전환과 K-풀스택 AI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 방향도 구체화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의 구조 개선·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 AI 기반 통합민원플랫폼의 조기 구현을 지원했다. 공공데이터의 AI 친화적 관리 가이드라인 발간 등을 지원하는 등 AI 활용에 적합한 데이터 환경 조성도 뒷받침했다.

AI 확산에 따른 보안과 법·제도 기반 개선에도 기여했다. 실제 운영망의 취약점을 상시 발굴·신고하고 해당 기관이 조치하도록 하는 ‘보안취약점 상시 신고조치제 도입 로드맵’을 마련하고 새로운 AI 사이버 위협에 대한 분야별 대응책 마련을 지원했다.

아울러 AI 발전과 AX 촉진, 안전·신뢰 확보, 오남용 방지 등 4대 분야의 입법 방향을 담은 ‘대한민국 AI 입법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국방·바이오·제조 등 분야별 법률안을 검토했으며, 제조 AI 분야에서는 과도한 규제·벌칙과 기존 법률과의 중복 등에 대한 TF 검토 의견이 관련 개정안에 반영됐다.

◆ 3대 메가·7대 SEED 본격화…2년차는 실행·성과에 방점

위원회는 그동안 마련한 정책과 제도를 실제 사업과 성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급변하는 AI 환경에 맞춰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지속 고도화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 등 범부처 대형 AI 사업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 간 조정·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원회 운영도 프로젝트와 성과 중심으로 고도화한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공AX 신속개발 추진체계와 공공AX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공공부문의 AI 전환 가속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AI 민주주의의 글로벌 확산도 추진한다. 한국형 AI 민주주의 모델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하고, 2028년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계기로 ‘AI 시대 민주주의 규범’을 구상·제안해 관련 국제 논의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보안 분야에서는 AI 모델 개발부터 도입·조달·운영까지 전 단계에 보안을 기본원칙으로 적용하고, 분야별로 나뉜 보안 제도를 연계한 ‘K-AI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AI 입법 프레임워크’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식화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분야별 AI 법률 제·개정도 지속 지원한다.

하정우 국가AI전략위 상근부위원장은 "지난 1년이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 기반 위에서 더 큰 도약을 만들어가야 할 때"라며 "그동안 마련한 기반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기 위원회는 부처와 분야의 벽을 넘어 필요한 역량을 연결하고, 현장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며 "대체불가 글로벌 AI 핵심 공급망 국가로 도약하는 동시에 모두의 AI가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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