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권신혁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부동산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을 두고도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국민이 부동산으로 대장동 일당처럼 1000배 수익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열심히 일해서 내 집 마련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아들딸 키우고 노후 대비 좀 하겠다는 것이다. 이 소박한 소망을 짓밟지 말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법칙이 하나 있다. 좌파가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은 11%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의 8.2%를 뛰어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며 "투기 세력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다는 망상에 빠져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막아놓고, 대출 규제와 세금폭탄을 남발한 결과다. 다주택자를 마귀 취급하고 비거주 1주택자에게 실거주를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집권 이후 정책은 정반대다. 국민을 상대로 ‘공약사기’를 한 것"이라며 "서민 등쳐먹은 전세사기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국민 등쳐먹은 공약사기는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의원들을 향해 "여러분도 대통령처럼 전세가 사라져야 한다고 믿나"라며 "여기 계신 의원들도 전세 거쳐서 내 집 마련했을 것이다. 우리가 누렸던 제도의 혜택을, 왜 청년세대는 누리지 못하게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다음 청년에게는 '폐버스 개조해서 살아라, 고시원에 욕조를 넣어주겠다, 빌라 구매할 때 대출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했다"며 "청년이 난민인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라고 쏘아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년3개월 동안 우리 국민은 부동산에 울고, 주식에 속았다"며 "정부는 증시 변동성의 원인 제공자다. 작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빚투도 레버리지'라며 사실상 빚투를 조장했다. 정부가 금융정책을 주식리딩방처럼 운용하면서 변동성이 극단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투자손실은 56조 이상까지도 추산된다.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윗선이 따로 있는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상품이 출시됐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를 '기업 약탈'로, 내년도 820조 슈퍼예산을 '미래 약탈'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지금 여러 나라들은 국가경쟁력을 위해 기업에게 금융, 세제,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정반대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를 '공공재'라고 하면서 초과이익 배분을 언급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AI 국민배당금을 도입하자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고질병이다. 기업 실적이 좋으면 뺏어갈 궁리만 한다"며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기업약탈은 800조 규모의 '호남 반도체' 투자다. 어디에 투자할지는 기업이 자유롭게 정해야 한다. 청와대의 메가프로젝트 전격전은 민주당 전당재회와 맞물려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낙선시키기 위한 전당대회 전격전이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호남반도체 투자에 노란봉투법이 걸림돌이 되자, 정부는 쟁의기준을 시행지침으로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법 적용 기준과 대상이 제멋대로 바뀌는 이런 법 같지도 않은 법을 그냥 둘 수 없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다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는 "이렇게 돈을 뿌려가면서 어떻게 물가와 부동산을 잡겠다는 건가.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끄겠다는 소리"라며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부조리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반도체 호황의 초과 세수를 핑계로 최대 162조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려고 한다"며 "정부가 국회의 예산 통제를 우회해 마음대로 돈을 쓰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또 "초과세수로 200조 이상을 확보했는데 왜 신규 국채는 106조를 또 추가로 발행하나. 돈을 벌었다고 하면서 왜 빚을 또 내겠다는 건가"라며 "지금처럼 '오늘만 산다' 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결국 미래세대에 부채를 떠넘기는 것이다. 미래 대응이 아니라 미래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을 놓고는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하는 동안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했나. 주적에 머리를 조아리고 돈을 갖다 바치면서 평화와 종전을 구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 이후 햇볕정책과 같은 대북 저자세로 일관한 결과, '햇볕'은 '핵'이 되고 우리 국민은 핵의 인질이 됐다"며 "민주당의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을 지렛대로 삼아 통미봉남을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안한 한미관계 속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일방 통보했다"며 "이 대통령은 이를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며 경의를 표했다. 통탄할 노릇"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방을 안으로부터 썩어들어가게 할수록 환호하는 사람은 오직 북한의 김정은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now@newsis.com,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