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공무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실제 행정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30년까지 AI 활용에 능숙한 공무원 2만명을 양성하고, 개발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승진 가점과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의 AI 활용 직접개발 활성화 및 확산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세계 최고의 AI민주정부 실현 전략'의 후속 대책으로, 공무원이 직접 AI를 활용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AI를 활용해 행정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실무형 인재인 'AI 챔피언'을 2030년까지 전체 행정·공공기관 직원의 약 2%인 2만명으로 확대한다.

공무원의 AI 개발·실험 공간인 'AI 정부 실험실'도 현재 인터넷망 중심에서 업무망까지 확대한다. AI 코딩 도구와 개발환경,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개인이 갖추기 어려운 자원을 제공하고 동시 이용 가능 인원을 현재 200명 수준에서 2027년 6000명으로 늘린다.

공공데이터와 행정서비스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등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한다. 공무원이 필요한 데이터와 기능을 직접 새로 만들지 않고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무원이 개발한 과제 문서와 소스코드, 프롬프트, 데이터 명세, 시험 결과 등은 공공 개발산출물 저장소인 '공공 GitLab'에 등록해 관리한다.

지난 7월 3일 AI 정부 실험실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 공무원의 참여도 늘고 있다. 이달 3일 기준 공공 GitLab에 가입한 AI 개발 공무원은 2073명이며 770개 프로젝트가 등록됐다. 이 가운데 376개는 다른 공무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됐다.

다만 개발 여건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I 정부 실험실 설명회 참석자 244명을 조사한 결과 개발환경·구독료 부족을 어려움으로 꼽은 응답자가 68%로 가장 많았다. 보안지침 적용의 어려움이 59%, 데이터 연계의 어려움이 40%로 뒤를 이었다.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산출물은 '실험·검증→운영관리→정보화사업' 등 3단계로 관리한다.

실험·검증 단계에서는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이나 사전심의 없이 최소한의 자체 확인만 거치면 시제품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 이후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운영관리 단계에서는 소관 부서와 기관이 필요성, 이용 범위, 정확성,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을 확인하고 운영을 책임진다.

여러 기관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과제나 기능은 행안부가 통합 관리한다. 규모가 크거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정식 정보화사업으로 전환해 소관 기관이 운영을 맡는다.

AI 개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현재 5급 조기승진제 첨단과학기술인재 분야 성과심사에서 고숙련자인 'AI 챔피언 블랙' 인증자에게 가점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우수 성과자에게 특별성과 포상금과 연수·학습 기회, 추가 학습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AI를 개발·실험한 공무원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연계해 보호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새로운 시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직접개발 및 산출물 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소프트웨어 취약점과 개인정보 등에 대한 안전 점검 기준을 마련한다. 2027년에는 업무망 AI 정부 실험실과 보안 점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의 아이디어는 신속하고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업무와 국민서비스에 적용할 때는 조직이 보안·품질·운영을 책임지며 검증된 성과는 모든 기관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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