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기용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태국 왕립경찰과 손잡고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한다.

문체부는 8일 서울 종로구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호텔에서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과 저작권 보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K-콘텐츠 불법 유통 및 저작권 침해가 고조되는 가운데 초국가적 구축망을 통해 관련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와 정보 공유 등을 해 범죄 수사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수사를 비롯해 조직범죄, 사이버범죄, 경제·금융 범죄, 국제범죄 수사 업무 등을 총괄하는 법집행기관이다. 문체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 집행 작전 협력, 저작권 범죄 및 수사 정보 공유, 저작권 보호 제도 등을 협력할 방침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월 경찰청, 인터폴, 태국·말레이시아 왕립경찰,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함께 태국·말레이시아 기반 불법 IPTV 운영 조직을 검거했다. 이들은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K-콘텐츠 불법 스트리밍을 운영해 왔다. 문체부는 이로 인한 피해액을 약 350억으로 추정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운영 조직 검거 이후 피의자 거주지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고, 현지 수사기관에서 4명(태국인 1명·말레이시아 3명) 신병 확보 후, 이 중 3명의 혐의가 입증돼 기소 후 현지 법원 심판을 받게 됐다.

문체부는 "지난 1월 경찰청, 인터폴과 체결한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프로젝트'(I-SOP)의 2차 MOU에 따라 국제공조 연계망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문체부는 국제 공동작전과 업무협약을 토대로 인터폴 등 국제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다국가 간 국제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초국가적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더욱 높여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권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K-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 경찰관을 인터폴 전담 협력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인터폴과 문체부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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