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부패신고나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 상한 폐지 등 보상체계의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관련 예산을 기획예산처가 신설하는 '공익신고 장려기금'으로 이관 및 증액 편성한다.

8일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자 등 보상금·포상금·구조금에 전년 대비 402억원 증가한 451억원을 마련하는 등 총 1862억원 규모의 '2027년 예산 및 기금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년 1117억원 대비 745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권익위는 또 인공지능(AI)으로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을 실시간으로 분석·분류해 민원처리 담당자에게는 과거의 유사 해결 사례 등을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국민에게는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공하는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에 착수한다. 이 인공지능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에는 147억3000만원이 책정됐다.

정부 상담번호가 너무 많아 발생하는 국민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110을 중심으로 비긴급 상담번호를 통합·연계하는 데 257억1000만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하는 집단민원과 특이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 예산 69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전년 대비 67억6000만원 증액했다.

집단·특이민원 조사활동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민간전문가를 시민상담관으로 위촉해 공직자의 특이민원 대응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특이민원 전문대응관'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초·중·고 학생 대상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등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청렴·권익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데 31억8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께서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청렴의 가치가 더욱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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