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 지역 이전 고려 안해, 나쁜 선례 등 경계"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정부가 경남진주혁신도시 핵심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능 분리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분리·신설되는 두 기관의 본사가 진주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뉴시스가 국토교통부에 LH의 기능 분리 방침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확인됐으며 당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진주로 이전한 만큼 LH가 분사하더라도 두 기관 본사는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지 않고 경남진주혁신도시에 남는다고 밝혔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2015년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한 LH는 현재 안착한 핵심 공공기관"이라며 "추후 조직 및 기능 분리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지역사회가 우려하는 다른 지역 이전이나 재배치는 전혀 없으며 두 기관 모두 진주에 존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 산하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관계자도 "LH는 이미 지방 이전이 완료된 기관으로 앞으로 있을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기능분리 방침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진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본사를 옮길 이유는 없다"고 못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LH의 비대해진 기능을 재정립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의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의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사안이 공공기관 개편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만약 LH 분리를 계기로 본사 이전이 허용된다면 앞으로 지역 공공기관의 조직 개편 때마다 지자체 간 출혈 유치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며 "이는 혁신도시 체계 전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인 만큼 주무 부처로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분사된 조직의 역할 등을 상세하게 담은 LH 개혁 방안을 9~10월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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