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현재 우리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선 상황이지만, 중앙은행이 지나치게 금리를 빨리 올리는 과잉 대응이 이뤄질 경우 K자 양극화가 고착화 될 우려도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발표한 '정책 과잉대응(Policy Overkill)으로 인한 K 양극화 고착화 가능성을 살펴야 할 때'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연구원은 최근 수출 부문 회복세가 내수 부문으로 충분한 파급 효과를 나타내고 있진 않지만, 총량 지표로는 전체 경제가 확장 국면에 있다고 분석했다.

또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4월 100.3p, 5월 99.9p, 6월 100.4p, 7월 101.2p)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4월 102.3p, 5월 102.9p, 6월 103.8p, 7월 104.2p)의 흐름을 볼 때 경기 확장 국면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다. 총수출에서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전인 2025년 8월 25.9%에서 올해 8월 약 47.5%로 크게 높아졌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수급 여건도 우호적인 방향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반도체 수출 경기는 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최소 2027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확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소비 선행지표의 의미를 가지는 내구재 소비는 7월 들어 큰 폭으로 침체됐다. 7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0.8% 감소했고, 내구재 소비는 4.1%나 급감했다.

건설업 부진도 지속됐다. 건설 부문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은 전년 동월 대비 34.0%나 급감했다.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의 경우 5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이는 공공부문의 호조(7월 12.4%)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진단했다.

또 7월 실업률(2.6%)과 청년실업률(6.8%)은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7월 기준으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소비 지표의 침체와 여전히 부진한 가계 실질 소득이 '수출 호조 속 내수 침체'라는 K자 양극화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됐지만 그 과실이 확실하게 내수(가계)로 파급된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여전히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시중 금리의 가파른 상승세가 가계의 이자 부담을 급증시키는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압력 해소를 위한 금리 인상이 신용시장 경색과 자산 시장 약세를 유발해 소비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 대응은 급격한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물가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경기 확장 국면에서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불안이 확산되면서 경직적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과잉대응'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시적 측면에서의 물가 안정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물가 안정을 통화정책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관리 당국의 시장 지향적 물가 안정 노력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여전히 가장 핵심적인 물가 불안 요인인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 및 최고가격제 지속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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