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광주 5개 자치구청장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재정교부금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임택 동구청장과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신수정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5일 광주의 한 음식점에서 민 시장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자치구 재정 확충을 비롯한 지역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구청장들은 열악한 자치구 재정 여건을 설명하며 시 차원의 조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구체적인 교부금 조정 규모나 지원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이강 구청장협의회 회장은 광주 자치구와 전남지역 시·군 사이의 교부금 격차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 전남지역 시·군에 특별시가 주는 교부금은 27%인데 광주 5개 자치구는 23.9%를 받고 있다"며 "광주 자치구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도 받지 못하고 세목도 전남보다 3개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부금과 교부율마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상향 조정을 민 시장에게 건의했다.

시·도 통합 이후에도 광주 자치구가 전남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재정 구조에 놓일 수 있는 만큼 교부율 조정 등을 통해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선 4일 통합특별시는 광주청사에서 자치구 자치권 강화 전담팀(TF) 첫 회의를 열고 자치구 사무 이양과 재원 조정 등 자치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따라 시·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치구와 시·군 간 권한·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자치구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과제는 자치구 사무 이양과 재원 조정, 지방세 분야 재정 분석, 사무·재정 분석을 위한 용역 추진 등이다.

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현장성이 강한 업무를 우선 발굴한 뒤 자치구별 행정 역량과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권한 이양이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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