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일 11일간 첫 정례회…20조 결산·3000억대 추경·조직개편 동시 심사
통합 제도정비 조례안 수백 건까지…속도냐, 견제냐 의회 역량 첫 가늠자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조직개편안과 3000억원대 추가경정예산안, 20조 원대 결산에 수백건의 통합 후속 조례안까지 한꺼번에 몰리면서 통합행정의 속도를 뒷받침하면서도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초대 통합의회의 심사 역량이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30일 전남광주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9월8일부터18일까지 11일간 첫 정례회를 열 예정이다. 당초 14∼21일까지 8일간 열 계획이었으나 추경과 조직개편 등 굵직한 현안이 겹치면서 회기를 앞당기고 기간도 사흘 늘렸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조직개편이다. 통합시는 4실·8본부·27국·146과, 4부시장 체제를 골자로 광주·무안·동부 등 3개 청사에 기능을 배분하는 조직개편을 추진중이다.
후속 인사가 맞물려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지만, 청사별 실·국 배치를 둘러싼 지역 간 이해 관계가 복잡한 데다 조직개편 관련 조례를 어느 상임위원회가 맡을지를 놓고도 의회 내부와 집행부 사이에 이견이 불거졌다.
재정 심사도 만만찮다. 통합시는 1400억 원대 지방채를 비롯, 교육재정 교부금, 무상급식비,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2순환도로 재정 지원 등 3340억 원의 추경안을 편성해 첫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통합 후 첫 추경인 만큼 단순한 부족 재원 보충을 넘어 통합시 출범 후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첫번째 예산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를 검증할 결산 심사도 함께 진행된다. 통합 이전 옛 광주시와 전남도의 예산 집행을 들여다보고 불용액과 이월액, 사업 성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꼼꼼히 따져 향후 통합 재정에 반영해야 하는 작업이다.
예결특위 관계자는 "보통교부세 지급 방식 등 광주와 전남의 예산 체계가 서로 달라 심사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통합 입법도 쏟아진다. 입법예고를 마친 조례안과 예고분까지 더하면 심사 대상은 430여 건에 이를 전망이다.
단순히 옛 광주·전남 조례를 합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기술적 정비는 물론 정책자문관·정책고문·특별보좌관 운영, 시민여론조사 정례화, 시·군·구 사무 이양 등 집행부 권한과 의회 견제 범위, 시민 권리와 직결된 조례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일부 조례는 기존 광주시나 전남도 제도에 있던 의회 보고나 인원 제한 등 견제 장치가 달라지는 만큼 조문별 비교와 검증도 필요한 실정이다.
첫 정례회는 관건은 결국 속도와 견제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개편이 늦어지면 후속 인사와 통합 행정이 줄줄이 지연될 수 있고, 추경 역시 민생·현안 집행을 위해 처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반면 일정에 쫓겨 조례와 예산, 조직개편안이 충분한 검증 없이 통과될 경우 향후 재정 부담이나 행정 비효율, 집행부 견제 약화라는 부작용과 부실 검증 논란마저 낳을 수 있다.
한춘옥 예결특위위원장은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을 이루려면 예산이라는 혈맥이 행정의 최말단까지 고르고 효율적으로 흘러야 한다"며 "320만 시민의 염원이 담긴 첫 예결산 등이 통합시 도약의 디딤돌이 되도록 책임감을 갖고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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