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한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하자 소상공인 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30일 논평에서 "정부가 소상공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은 현장 목소리를 깊이 반영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8일 코로나19 시기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책을 공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인 2020~2023년 은행권과 정책금융기관이 개인사업자에게 실행된 대출 358조7000억원 중 154조7000억원(43.1%)이 미상환됐다.

정부는 장기 연체채권 매입 및 소각을 통한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4.5%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한다. 또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모형(SCB)' 도입한다. 성실상환자에게는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우대 폭을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까지 높인다.

소공연은 "코로나 당시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며 장사를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렸고 미흡한 손실보상으로 생존을 위해 빚으로 빚을 내 버틸 수밖에 없었다"며 "소상공인에게 부채 문제는 단순한 금융 부담을 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생존과 재기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고 20년 이상 미상환 채권에 대해 일괄 소각을 추진하는 것은 빚의 늪에 빠져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했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채무조정을 통한 패자 부활의 기회를 제공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 온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인센티브 강화하기로 한 점을 두고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성실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해 정책의 균형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라고 했다.

신설한 SCB에 대해서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소공연은 "연체 이력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번번이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비금융정보와 미래 성장성을 토대로 평가받게 된 것은 소상공인 금융의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소공연은 "이번 대책들이 금융기관 창구에서 지연되거나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권의 속도감 있는 집행과 세밀한 모니터링을 촉구한다"며 "가뜩이나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채무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대책이 가뭄의 단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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