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는 가운데 학대가 의심되는 가구의 아동 수가 최근 3년간 3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위험·의심 가구 아동은 2025년 기준 10만5031명이다.

2022년에는 9만9820명, 2023년에는 9만9614명, 2024년에는 11만1511명으로 최근 3년간 학대 위험·의심으로 분류된 아동은 총 31만6156명이다.

이 자료는 만 36~48개월 아동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3세 전수조사를 포함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위기정보를 수집한 후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분기마다 시행 중이다.

학대 위험·의심 아동 중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14.2%인 1만4966명이다. 이는 2024년 11.4%, 1만2765명보다 증가한 수치다.

최근 충남 천안 한 교회에서는 4번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학대가 이어지면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아동은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에는 인천에서 태어난 지 19개월 된 자녀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19일에는 경남 통영에서 생후 2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여성이 구속기소 됐다. 10일에는 경기 동두천에서 5살 딸을 학대한 혐의로 친부가 긴급 체포됐다.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고위험 가정 대상 합동 점검을 실시해 68명의 학대피해 의심 아동을 발견하고 응급조치와 즉각분리 등이 이뤄졌다.

또 부모교육 활성화와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개선, 보육·교육기관 협력을 통한 위기 아동 관리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학대피해 의심 아동에 대한 긴급 지원과 아동학대가 아닌 사례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실시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은 지난해 400가정에서 올해 600가정까지 대상자를 확대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경찰청 등은 천안 아동학대의심 사망사건 이후 취학의무 면제 등을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의 관리체계와 위험징후 파악 방식 전반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 및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 의원은 "학대 위험·의심 아동이 2년 연속 10만명을 넘은 만큼 위기 신호가 실제 보호로 이어져야 한다"며 "천안 11세 발달장애 아동 사망사건처럼 사후 개입에 그치지 않도록 지자체 중심의 방문·상담·돌봄 연계 예방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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