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호 착공을 목표로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간 단계인 2028년까지 1만4000호 착공이 목표다. 시는 2030년까지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100곳을 새로 선정해 추가 12만호 규모의 주택공급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2년 모아타운 정책 도입 이후 현재 서울에서는 모아타운 137곳이 추진되고 있다. 관리계획 수립으로 약 13만호의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됐으며 모아주택 156곳 약 4만3000호 규모 사업이 조합 설립 뒤 추진되고 있다.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은 34곳 5000호는 착공을 앞두고 있다.

◆146개 구역 공정관리…지연지역 현장 지원

우선 시는 착공이 가능한 146개 구역을 추진 단계에 따라 '집중관리'와 '일반관리'로 나눈다. 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신속착공 공정회의'를 매달 열어 구역별 진행 상황과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구역에는 '찾아가는 신속해결지원단'을 투입한다. 주민 이견이나 공사비·이주 갈등, 전문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서 건축·정비·법률·회계 등 7개 분야 전문가와 공공·조합이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계획 수립·조합 설립 병행…후보지 100곳 공모

신규 사업에는 공공의 계획 지원과 주민의 사업 추진을 결합한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한다. 공공·전문가·주민이 처음부터 함께 계획을 세우고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등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시는 관리계획을 1년 안에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조합 설립을 병행한다. 조합 설립 뒤에도 조합이 선정한 설계자와 공공이 건축계획과 관리계획 변경을 함께 추진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약 4.5년으로 1.5년 줄인다는 목표다.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는 토지등소유자 60%와 토지면적 2분의 1의 동의 요건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공모계획은 다음달 초 공고할 예정이다. 기존 주민제안 모아타운을 준비했던 지역은 기존 동의서를 활용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표준정관·세입자 보호·공사비 검증 지원

사업 과정의 갈등과 지연을 줄이기 위한 공공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조합 운영의 기준이 되는 표준정관과 시공자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하고 철거 세입자가 재개발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선택권을 확대한다. 임대료와 손실보상 기준, 세입자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표준 주택 평면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비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그동안 모아주택에는 공사비 검증 근거가 없어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다. 시는 조례에 검증 근거를 마련한 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사비를 검증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 초기 주민설명회…모범 모아타운 선정

시는 후보지 선정과 조합 설립 단계에 '우리조합 첫걸음 주민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조합·신탁·공동사업과 SH 참여 등 사업 방식의 장단점과 조합장·임원의 역할, 시공자·설계자·정비업체 선정 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 1차 모범 모아타운으로는 광진구 건국대 모아타운, 금천구 석수역세권 모아타운, 관악구 난곡동 모아타운을 선정한다. 모범 모아타운에는 전자투표·온라인총회 비용 지원 확대와 초기사업비·이주비 융자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제는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부터 갈등 해결까지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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