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는다. 일찍이 공언한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막바지 다수의 의혹을 규명해냈다는 목소리와 핵심 의혹들은 줄이첩했다는 '명과 암' 평가가 공존한다.

선대 특검팀과 평행선을 달린 처분도 존재하는 만큼, 공소 유지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수사 기간을 마친 뒤 다음날(24일) 오전 11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25일 공식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특검법 개정을 거쳐 총 세 차례의 수사 기간을 연장, 180일간 수사의 끈을 이어왔다.

헤비테일 셈법으로 막바지 기소 처분에 주력한 종합특검팀은 구속 7명을 비롯해 최소 60명(28건·중복 제외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기존 3대 특검팀은 각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27명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76명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33명을 기소한 바 있다.

가장 큰 성과는 김 여사가 얽힌 '대통령실 관저 의혹'의 수사망을 확대, 관련 사건으로 4건(13명)을 기소한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관저 공사 개입 관련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윗선으로 지목했으나, 수사의 매듭을 짓지 못했다.

바통을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은 윤 의원이 연루된 21그램 수의계약 의혹과 함께 대통령비서실·행정안전부의 '관저 예산 전용' 의혹을 '1호 기소'했다. 또 ▲유병호 감사위원 등의 '봐주기 감사' ▲김 여사와 21그램 대표 부부의 '금품 수수' 사건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최대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이들의 잔여 혐의점도 밝혀냈다. 종합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해석, '1호 인지' 사건으로 분류한 뒤 다수의 합참 관계자들을 구속 기소했다.

또 비상계엄 막후 이를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주요 우방국과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 측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 윤 전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지휘부들의 진상을 드러냈다.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수호신 태스크포스(TF)를 조성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순직해병 사건 수사 기밀을 유출하거나 은폐한 다수의 대통령비서실·군 장성들도 추가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의 내란 가담 의혹을 정조준,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법정에 세운 종합특검팀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 특검팀과 상반된 해석을 토대로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내리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내란 특검팀은 '서강대교 회군'으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은 조성현 전 육군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을 불입건했으나, 종합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내란 특검팀은 "현미경적 시각으로 과불엄공(過不掩功)의 대승적 결정을 번복하는 우를 경계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종합특검팀은 "사실상 지시를 거부하지 않은 것"이라며 공방을 벌였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평가도 평행선을 달렸다.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증언해 '탄핵 공신'으로 꼽힌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방첩사와 연락 체계를 구축했다고 의심,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을 재판대에 세웠다. 특검팀은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등 이견을 보인 상당수의 피의자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기존 특검팀과 협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검법 개정을 거쳤지만 핵심 의혹들은 여전히 전모를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도 보였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4월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을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장담했지만 공전 끝에 이첩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얽힌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권 특검이 직접 헬기를 타고 현장검증한 '노상원 수첩', 김 여사의 '디올백 수사 무마',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연루된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등도 줄줄이 경찰로 넘겨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군사 반란 혐의도 이중기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혐의 소명이 뚜렷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신병을 확보하려 했다는 비판에도 휩싸였다. 종합특검팀은 구속영장 기각률 65%(20건 중 13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거뒀다. 내란 특검팀은 46.1%(13건 중 6건), 김건희 특검팀은 31.0%(29건 중 9건)를 기록한 바 있다.

최종 희비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개정 특검법에 따라 10명 이내의 공소 유지 변호사를 선발하고 있는 특검팀은 공소 유지 작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혐의 입증이라는 과제와 함께 기존 특검팀과 다른 처분을 내릴 경우 협의를 구해야 한다는 조항(제21조 제3항)에 대한 해석도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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