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도비 확보
다른 지역 도의원엔 협조 요청
"정작 남해 도의원과 논의 없어"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 류경완 군수의 '소통 부재'가 지역 정가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류 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도비 확보를 위해 다른 지역 경남도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하면서 정작 남해를 지역구로 둔 김창우 도의원과는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 군수는 당시 농어촌기본소득의 도비 분담률을 당초 계획인 3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경남도의회 일부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의원 역시 당초 계획보다 부족하게 편성된 도비 12%포인트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도의회 안팎에서 관련 활동을 벌이던 중 동료 의원으로부터 류 군수의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김 의원 자신에게는 관련 협조 요청이나 별도의 논의가 없었던 셈이다.
이에 지역 정가에서는 남해를 대표하는 지역구 도의원이 김 의원임에도 이를 제외한 채 다른 지역 도의원과 지역 예산 문제를 협의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류 군수 자신도 군수 취임 전 경남도의원을 지낸 만큼 도비 확보 과정에서 지역구 도의원의 역할과 협력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류 군수와 국민의힘 소속 김 의원의 정당이 다른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총사업비는 690억6900만원이다.
당초 재원 분담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를 원칙으로 추진됐지만 당시 편성된 예산은 국비 276억2700만원(40%), 도비 124억3300만원(18%), 군비 290억900만원(42%)이었다. 도비가 당초 계획보다 12%포인트 낮아지면서 그만큼 군비 부담이 커진 셈이다.
남해군으로서는 도비 분담률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이를 위해서는 경남도의 추가 예산 편성뿐 아니라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는 경남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경남도는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도비 82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2026년도 경남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기본소득 도비는 기존 124억3300만원에서 207억2100만원으로 늘면서 당초 계획했던 30% 수준을 확보하게 됐다.
김창우 의원은 "동료 도의원으로부터 류 군수가 농어촌기본소득 도비 확보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정작 지역구 도의원인 저에게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협의나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해군의 예산 확보와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를 떠나 당연히 협력해야 한다"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 필요성은 남해군의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박종식 남해군의원은 지난 7월24일 제294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선거는 끝났다. 이제는 경쟁이 아닌 협력의 시간이며 군민 행복과 남해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류 군수의 주요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을 주문하고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에는 의회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역 정가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 도비가 당초 계획대로 확보된 것과 별개로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광역교통망 구축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만큼 지역구 도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