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금만 연간 9조원에 달하는 농업보조금의 전체 지형을 다시 그린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사업까지 포함하면 지원 규모가 더 커지는 만큼 중앙과 지방의 보조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분야별 재정 쏠림과 지원 공백을 가려내겠다는 구상이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최근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보조금 정책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기간은 오는 9월부터 3개월이며 12월 최종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농업보조사업의 지원 대상과 유형, 정책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정책기능·지원대상·지원방식별 사업 수와 재정 배분 구조도 분석한다.

국비와 지방비, 농가 자부담 등 재원별 구조와 보조율을 비롯해 직접·간접 지원 방식도 점검 대상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농업보조금의 규모와 지원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농식품부에서 집행하는 국고보조금 규모는 연간 약 9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방정부 자체 사업까지 더하면 실제 농업보조금 규모는 더 커지지만, 현재 중앙과 지방의 지원을 포괄하는 전체 현황은 체계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보조금이 현재 농업·농촌의 정책 수요에 맞게 배분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고령화와 저출산, 기후위기, 농업소득·생산성 정체, 농촌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등 달라진 환경과 현행 보조금 구조의 정합성을 따져볼 방침이다.

특정 분야에 지원이 과도하게 집중됐는지, 반대로 정책적 중요성이 커졌지만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야가 있는지를 분석해 중장기 재정 배분 방향과 신규 사업 발굴 등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과의 비교도 진행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농업정책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해 국가별 농업지원 규모와 구조를 분석하고, 농업수입 대비 보조금 비중 등 비교 가능한 지표를 통해 국내 지원 수준의 특징을 파악한다.

이번 연구는 정부의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기조와도 맞물린다. 기획예산처는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 통합과 저성과 사업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번 연구가 기획예산처의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직접적인 후속 조치는 아니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개별 사업의 삭감이나 통폐합 대상을 선정하기보다 농업보조금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향후 지원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에 가깝다. 연구가 연말 마무리되는 만큼 내년도 예산안에 곧바로 반영되기보다는 이후 중장기 보조금 정책에 활용될 전망이다.

오재협 농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은 "현재 농업환경에 맞게 보조금 체계가 잡혀 있는지 살펴보고 해외의 지원 규모와 대상도 비교하기 위한 기초 연구"라며 "특정 분야에 보조금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거나 새로운 정책 수요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면 향후 재정 배분이나 신규 사업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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