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교부금 자동연동 폐지…미래기금 보전 가닥
교육계 "학생 수 줄었지만 교육 수요 늘어" 반발
교육계 대표들, 20일 靑 면담·21일 규탄 기자회견
55년 동안 유지되던 내국세-교부금 자동 연동제가 폐지되고 대신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추가 세수분을 초중등 교육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354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긴급행동' 대표 10여명은 20일 오후 청와대를 찾아 교부금 문제를 논의한다.
청와대 방문 전 내국세 연동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긴급행동은 전날 성명을 통해 "교육계를 만나기도 전에 20.79% 연동제 폐지를 합의한 거냐"며 "의견 수렴 전에 결론부터 정한 교부금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내국세-교부금 자동연동 폐지…미래기금 보전 가닥
1972년 도입된 내국세-교부금 연동제는 2001년 13.0% 비율에서 꾸준히 상승해 2020년부터 현재의 20.79%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함께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35% 수준 반영하는 새 산식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국세 수입 전망이 500조원을 넘고 내국세 비중을 90%로 가정하면 내국세는 45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개편 전 교부금은 100조원에 육박하지만, 개편 후에는 20조원 정도 줄어든 80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내년 미래대응기금의 경우 반도체 기업 실적 호조가 법인세수에 본격 반영되고 교부금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까지 더해지면 규모가 100조원을 웃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더라도 현행 연동률에 버금가는 교육재정을 법률로 보장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기획처는 기금을 초중등이 아닌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인공지능(AI)·첨단 분야 인재 양성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교육계 반발이 거세지면서 교육부 입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당국은 학령인구 감소를 주 이유로 들며 내국세-교부금 연동제 폐지를 추진해 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학령인구가 지난 10년간 175만명 줄어드는 동안 교육교부금은 약 40조원, 78% 늘었다"며 "재정당국으로서는 한정된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래서 내국세 연동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계는 학령인구는 감소하지만 특수교육, 다문화 학생은 증가하는 등 공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안정적인 교부금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 통계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는 2015년 8만8067명에서 2025년 12만735명으로 10년 동안 약 37% 증가했다. 다문화 학생은 10년 전 8만2536명에서 지난해 20만명을 돌파(20만2208명)하며 145% 늘어났다.
교부금에서 가장 큰 인건비 비중이 고정적인 만큼 교부금이 줄면 다른 사업비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총세출은 93조708억원인데 이중 인건비는 58조5047억원으로 총세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63%에 달한다.
학교 전기요금 등 학교 운영비도 꾸준히 상승하는 상황이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20~2024회계연도 학교 전기요금 부담 증감 현황'을 보면 2020년 4223억원이었던 학교 전기요금은 2024년 7260억원으로 3037억원, 72% 증가했다.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학교가 감당해야 할 교육 수요까지 줄어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기초학력 지원,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학교 안전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고, AI·디지털 교육과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정책에 필요한 투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원, 학부모 등 교육 관련 시민단체 354곳이 모인 긴급행동은 청와대 면담에 이어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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