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저소득층 중심으로 보장을 두텁게 하는 '하후상박' 형식의 기초연금 개편 방안이 이르면 8월 말 공개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묻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질문에 "현재 정부 내에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기초연금 개편 방안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며 "아마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 심의하는 과정에 또 한 번 의견 수렴을 하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을 언급한 이후 복지부는 여러 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왔다.

정 장관은 "노인빈곤율을 개선하는 데 기초연금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기여도가 좀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서 하후상박이라는 걸로 빈곤을 완화하는 목적에 충실하게 제도 개편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과 함께 부부 감액하는 제도나 직역연금에 미지급하는 내용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같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장관은 낙태약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약물이 도입됐을 때는 어떻게 보험급여를 적용할 건가 그 대상에 대해 검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모자보건법과 형법이 개정이 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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