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요청에 따른 3개 항목만 추려 제출
"의대 신설 계획서 반려에 깊은 유감…절차적 혼선 안돼"
순천대는 "귀 시가 필수 제출 사항이라고 명시한 항목을 포함해 추진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필수 사항 외의 항목을 작성·제출했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순천대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난 11일 양 대학에 보낸 공문의 '작성방법 및 필수 제출 사항'에는 ▲교육부에서 요구한 서식과 작성 방법에 따를 것 ▲통계자료는 옛 전남 기준으로 작성할 것 ▲(필수 제출) 지자체 주관 사항인 '신설 필요성' '신청 정원 규모' '지자체 지원 계획'을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었다.
이에 따라 순천대는 통합특별시가 지정한 3개 필수 항목을 포함해 교육부가 요구한 서식에 맞춰 전체 항목을 작성해 18일 제출했다. 하지만 제출 20여 분 만에 반려 통보가 언론을 통해 전해졌고, 공식 반려 및 재제출 요청 공문은 하루 뒤인 19일 도착했다.
순천대는 "계획서에 대한 검토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대학에 통보되기도 전에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 경위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가 요구한 추진계획서는 신설 필요성부터 지자체 지원 계획까지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 대학은 그 서식과 작성 방법에 따라 성실히 작성했다"며 "교육부 서식대로 작성한 것이 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순천대는 단독 계획서를 제출했다는 반려 사유에 대해 "통합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어느 한 대학만의 사정이 아니다"며 "양 대학 간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 내 제출 요청을 받았고, 우리 대학은 이에 성실히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특별시가 반려 공문에서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한 데 대해서는 "지역의 백년대계가 걸린 사안에서 재제출 기한을 반나절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제한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순천대 관계자는 "요청받은 절차에 따라 계획서를 두 차례 성실히 제출했다"며 "지역의 숙원인 의과대학 설립이 절차적 혼선과 불분명한 기준으로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추진 과정에서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행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서류 검토 시기를 감안해 목포대와 순천대에 두 대학 통합을 전제로 18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는 2030학년도부터 신설하는 지역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 지역으로 경북과 옛 전남 두 곳을 선정하고 후보지 지자체와 대학이 추진 계획서를 공동 작성해 2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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