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박홍근 장관은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장애인의 권리도, 시민의 일상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전장연은 현재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역·혜화역·용산역 등 서울 주요 지하철역에서 출근길 탑승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등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전장연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지하철이나 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에 차질을 초래해 시민들의 출근길 등 일상에 반복적으로 피해와 불편을 주는 시위를 더 이상 벌이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위해 비장애인의 권리나 국가의 법률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고 전했다.

전장연이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지원과 관련해선 "2005년 예산과 함께 업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돼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로 변경됐다"며 "하지만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일부를 국가가 매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장애인 정책과 예산은 장애인의 삶과 정책적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며 "반대로 지하철이나 버스 운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시위나 농성을 이유로 예산의 원칙과 심사 기준을 바꾸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 장관은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나 일할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하겠다"며 "하지만 장애인의 권리만큼이나 모든 시민의 일상도 지키는 것이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법을 존중하며 시민들의 일상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확고히 밝히시기 바란다"며 "그래야 국민들도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에 연대감을 갖고 지지를 보낼 것이고, 그래야 정부도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을 더 보장하기 위해 명분을 갖고 쉼없이 뛸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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