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대법원, '야블로코'당 9월 총선 후보등록 취소 확정
슐로스베르크 부대표, 11년1월형…軍명예훼손 등 혐의
A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대법원은 17일(현지 시간) 9월 국가두마(하원) 선거에서 야블로코의 후보 등록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휴전을 촉구해 온 야블로코의 부대표 레프 슐로스베르크도 이날 별도의 재판에서 징역 11년 1월을 선고받았다. 러시아 총선은 9월 18~20일 치러진다.
야블로코의 후보등록 취소소송은 극우 성향 정당 '로디나'가 지난 7일 제기했다. 국가두마 의원이기도 한 알렉세이 주라블료프 로디나 대표는 "야블로코의 선거 운동에서 수많은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니콜라이 리바코프 야블로코 대표는 대법원 심리를 "조롱"이라고 규정했다.
리바코프 대표는 법원 밖에서 지지자들에게 "여러분도, 그들도 본질적으로 야블로코가 평화와 자유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선거에서 배제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를 투표용지에서 제외한 사람들은 정반대의 정치 노선을 지지한다"고 규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43개 단어로 구성된 야블로코의 선거 공약은 "휴전 협정과 외교, 평화 달성"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야블로코의 총선 출마가 좌절된 지 몇 시간 뒤 프스코프 법원은 슐로스베르크 부대표에게 일반형 교도소 수감 11년 1개월을 선고하고, 6년간 웹사이트 운영을 금지했다.
지난 14일 최후변론은 변호인 3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법원은 기일 연기 요청을 거부했고, 피고인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국선 변호인을 임명했다. 법원은 슐로스베르크의 최후진술 동안 발언을 몇 차례나 중단시키기도 했다.
이번 재판은 러우전쟁 전면전 후 슐로스베르크에 대한 세 번째 형사 사건이자 두 번째 재판이다. 그는 2023년 6월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2025년 12월에는 러시아 재무정보국에 의해 '극단주의자' 명단에 올랐다.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부인했고, 재판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야블로코 앞에) 역사적인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릴 것"이라며 "어둠을 밀어낼 빛이 언제 강해질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슐로스베르크에 대한 선고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석방과 유죄 판결 취소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