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것은 부적절한 시점에 북한 김정은에게 선물을 건네는 것이자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켰다고 CNN은 17일 분석했다.

한미훈련 축소는 미군 병력이 서방 동맹국을 지원하거나 이들을 위협하는 독재 국가들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기에 너무 부족하다는 위험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계 안정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키면서도 아무런 양보도 하지 않는 시점에 주는 선물이기도 하다고 CNN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훈련 하루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북한이 자신의 행정부에 위협적이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훈련 규모 축소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이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게시했다.

CNN은 하지만 이같은 트럼프의 발언은 김정은의 행동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정은은 지난 몇 년 자국의 군사력과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을 크게 증강했으며,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장에 병사들을 파견해 실전 경험을 쌓게 하고,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했다.

북한은 무기고를 지속적으로 현대화해 왔으며, 김정은은 유력한 후계자인 딸과 함께 신형 유도 미사일 구축함의 실전 배치를 감독하기도 했다.

트럼프가 연합훈련을 축소한 것은 불과 5월 말까지만 해도 한국을 이상적인 동맹국으로 꼽았던 것과도 맞지 않는다고 CNN은 분석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국방비 분담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다면 한국을 보라. 한국은 전쟁을 학문적인 연습 정도로 여길 여유가 없어 꾸준히 자국 방위에 투자해 왔다”고 평가했다.

워싱턴 싱크탱크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의 군사 분석 책임자 제니퍼 카바나흐는 “한국과의 양자 훈련은 미국이 자원과 준비 태세가 부족한 시기에 불필요하게 미국의 자원과 준비 태세를 낭비하는 행위”라고 트럼프의 훈련 축소를 옹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훈련 규모를 축소하면 한국 주둔 약 3만 명과 일본의 5만 명 이상 미군이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한다.

워싱턴 DC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 마크 몽고메리는 트럼프의 이번 조치가 “연합군의 준비 태세를 저하시키고 미군을 위험에 빠뜨리면서도 미국에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가 김정은 비판을 거부하는 것은 김정은이 전쟁을 이용해 무기고를 정비하게 함으로써 인근 미군 기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NN 군사 분석가이자 전 미 공군 대령인 세드릭 레이튼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북한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우리측의 자책성 실수”라고 말했다.

CNN은 을지훈련의 모든 요소가 이미 갖춰진 상황에서 훈련 규모를 축소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은과의 회담을 오랫동안 간절히 원해온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제스처를 그 만남을 위한 발판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에게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트럼프 1기 트럼프와 김정은의 3차례 회담 이후에도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을 더욱 확대해 왔다. 현재 그는 수십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은 이란 전쟁을 통해 주요 무기 비축량이 급속히 고갈되면서 미국의 군사적 대비 태세만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CNN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이 궁극적으로 존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이는 세계를 더욱 위험한 곳으로 만들며, 단 한 국가의 실수로 지역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란으로 인해 군사력이 약화된 미국은 미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게 되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레이튼은 “한미연합훈련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한국과 일본의 공동 방어뿐만 아니라 미국의 방어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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