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5월 "韓, 방위 분담의 모범" 평가
AP "트럼프, 동맹보다 적대국 편든 최신 사례"
AP통신은 이번 결정은 "최근 수개월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보여준 평가와는 대조적"이라며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의 지난 5월 발언을 일례로 들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5월 중순 펜타곤에서 열린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과 '한반도 방어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을 "미국의 모든 동맹국이 따라야 할 모범적인 방위 분담 사례"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5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도 한국을 재차 모범 사례로 소개했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에 대해 "한반도에서 한국과 미국에 더 많은 선택지와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AP통신은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등지고 과거 정부에서 적대시했던 지도자의 편을 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인 최신 사례"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평화협상에서 한때 러시아 측에 우호적인 듯한 모습을 보여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의 우려를 산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란 전쟁을 둘러싸고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동맹국들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 갈등을 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에서도 한국이 이란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 배경으로 "미국의 훈련 비용 부담과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낼 우려" 등을 제시했지만, 동시에 "다소 관련이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에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는지 물었고 그들은 사양하겠다(No Thanks)라고 답했다"고 짚기도 했다.
을지자유의방패 훈련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을 바탕으로 매년 실시되는 방어 목적의 훈련이다. 미군은 이 훈련에 대해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으로서 동맹의 역할을 강화하고 한·미가 양국 영토를 방어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설명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 미국 민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계 앤디 김(뉴저지) 상원의원은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매우 중요한 한미 동맹을 경시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이러한 결정은 일방적으로 발표할 게 아니라 양국이 함께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위험이 도사리는 세계의 한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 파트너"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만을 표출하는 대신 그에 걸맞은 파트너로 대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군 비행조종사 및 우주비행사 출신인 마크 켈리(애리조나) 민주당 상원의원도 "이러한 연합훈련을 무력화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며 명백한 실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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