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검찰권 남용 의혹 진상조사 대상 사건을 12건 추가 선정했다.

이 중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성남FC, 백현동,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위원들이 직권으로 진상조사 대상에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사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미래위는 지난 6월 16일부터 5주간 국민들로부터 검찰권 남용 여부를 추가로 들여다볼 사건을 제안받아 총 12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래위는 "수집된 사건들과 자체 발굴한 사건 중 인원 침해 피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및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상 사건은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검찰의 별건·표적수사 및 진술 회유 관련 의혹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대유위니아그룹 임금 체불 관련 사건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선거 선거개입 하명수사 사건 등이다.

이와 함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전 고검장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당하게 이뤄진 압수수색 등에 관한 사건 ▲전주지검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급여 등 뇌물조작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은폐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위증 교사 관련 사건도 선정됐다.

이 가운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사건, 쿠팡 수사 은폐 의혹 총 5건은 국민 제안이 아닌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3건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다. 이에 미래위가 이 대통령 사건에 편향된 기준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2021년 10월 배우자 김혜경 여사 등과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1억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성남FC 구단주로 있던 시기 네이버·두산건설 등 기업들의 인허가 청탁 등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사건들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이 중단됐다.

앞서 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등 이 대통령과 관련된 주요 형사사건을 다수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상태다.

여기에 성남FC, 백현동,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까지 추가되면서 이 대통령을 둘러싼 주요 검찰 수사가 잇따라 미래위의 검증 대상에 오르게 됐다.

이날 12건이 추가되면서 미래위 조사 대상은 기존 7건에서 총 19건으로 늘었다. 상당수가 전·현직 대통령과 여권 인사 등이 연루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으로,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도 다수 포함돼 있다.

법무부 장관 지시로 출범한 미래위 조사단은 앞서 선정한 사건들을 수사한 검찰청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찰권 남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법무부 산하 위원회가 다시 조사하는 것을 두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상태다. 이 때문에 조사 대상 중 일부 사건의 경우 사건 기록을 확보하는 것부터 난항을 겪었다.

조사단은 기록 검토와 함께 사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미래위에 보고된다. 미래위는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최종 권고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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