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김민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에 당선되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증시 안정화 조치와 노동·금융 개혁 등 주요 국정 과제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내부에선 집권여당의 새 지도부 선출로 전당대회 기간 심화한 당내 지지층 분열과 중도층 이탈을 완화해 국정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이를 위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전당대회 내홍을 빠르게 봉합해 당장 먹고사는 문제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최근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을 대상으로 조사해 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3%포인트(p) 내린 43.0%로 취임 후 최저치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만, 증시 변동성 심화, 검사의 직접 수사권한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등이 꼽힌다. 특히 6·3 지방선거 이후 가장 큰 민심 변수로 떠오른 것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청와대의 평가다.

이 대통령도 이를 고려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기조로 세제·공급·금융 등에 걸쳐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포함한 신규 택지 10만 가구 등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장의 혼란과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손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체적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 재설계가 불가피하게 됐다. 민주당도 추가적인 '당정 논의'를 예고하며 진화에 나섰다.

국가성장 정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내세우며 호남권 클러스터 부지로 결정된 광주 군공항과 관련 "2028년 중반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당정 역시 메가특구 특별법의 연내 제정과 인프라 투자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성장 드라이브에 힘을 싣고 있다.

청와대는 지지율 이반이 심각한 2030세대 정책에도 부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들은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돼가고 있다"며 "실제 수요와 생애 주기에 맞게 정책들을 촘촘하게 정비하라"고 했다. 지난 8일에는 X(옛 트위터)에 혼인 신고를 하면 각종 정책에서 손해를 본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22가지를 열거하며 개선을 약속했는데, 정부는 곧이어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대출지원 방안을 내놨다.

검찰개혁의 후속 보완 조치도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사필귀정의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관련 법령·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두고 논란이 있는 만큼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권한을 견제하는 장치를 얼마나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맞물려 조작기소 의혹특검 역시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김민석 당대표는 지난 13일 광주 CBS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김재명이든, 강재명이든 억울한 조작 기소가 있다면 그건 취소가 원칙"이라고 했다. 검찰의 조작 기소가 명확해지면 공소가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조작 기소 특검법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바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과 주가 하락 등에 대한 불만에 더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심화한 당내 갈등과 권력 투쟁이 이 대통령 지지율에 전방위적 하방 압력을 가한 측면이 있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기본으로 돌아와 국민 삶 개선에 매진하면 지지율 하락세도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지율 하락을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국정 운영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당분간 부동산 시장 과열과 증시 변동성을 최우선 현안으로 챙기며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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