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13 부동산 대책 발표와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관련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한 대행은 14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정책의 성패는 실행에 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순히 공급 물량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있다"며 "충분한 물량이 막힘없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의 원칙도 분명하다"며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전세대출을 갭 투자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는 차단하되 무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까지 고쳐서라도 파격적인 택지 확보와 공급에 나설 것을 거듭 주문하셨다"며 "말로만 공급을 외치는 시대를 끝내고 속도와 실행으로 공급 절벽을 메우겠다는 정부의 비상한 각오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 체계'를 가동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주택시장안정화 TF'를 중심으로 공급과 세제, 금융 대책의 이행 상황을 빠르게 점검하겠다"고 했다.

특히 "인허가 단축과 택지 확보, 도심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뒷받침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주거 기회를 넓혀 반드시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정부의 공급 대책 실행에 전향적으로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부의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이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맹탕이라느니 위선이라느니 원색적 단어로 묻지마 비판에 나섰다"며 "오 시장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실거주 집착 정책'이라는 자극적 표현으로 정부를 비난했다"고 했다.

한 대행은 "본인들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말 폭탄만 늘어놓는다고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지나"라며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공급 촉진을 위한 법안 처리를 한사코 거부하면서 무슨 염치로 공급을 입에 올리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도시정비법, 공공택지 신속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법, 미사용 학교용지 개발을 위한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 정부의 9·7 대책 후속 법안조차 국민의힘 몽니 때문에 1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주택 공급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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