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노동부·대한병원협회 등 6개 기관, 업무협약
실태조사 등 괴롭힘 근절부터 신고·감독 대응 강화
실노동 시간 단축 지원 등 조직문화·근무환경 개선
이번 협약은 최근 병원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의료종사자가 안타까운 일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병원 내 조직 문화와 근무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 현장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직무 특성상 업무 강도와 책임 수준이 높고 종사자들이 지속적인 긴장과 심리적 부담에 노출되기 쉬워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업종이다. 2024년 실태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이 보건·복지 분야(25%)가 가장 높았으며, 2025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역시 접수 비율(1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기관은 '보건의료 일터혁신 협의체'를 구성해 세 가지 과제를 주요 협업 과제로 추진하며 반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병원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다. 보건업 특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 중소 병·의원의 괴롭힘 발생 현황과 지원 제도, 구제 방안 등을 파악하고, 의료계·간호계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조사와 의견 수렴 결과는 협약기관이 공유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특히 간호 인력의 경우 간호법 제정에 따라 의료기관별·직종별·지역별 현황 및 업무 실태, 인권 침해 실태,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병원의 조직 문화와 근무 환경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
병원 업종에 특화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집중 지원한다. 대한병원협회가 추천하는 병원은 별도 심사 없이 진단·컨설팅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고, 조직 문화 개선 분야에 대해 사업장의 자부담을 면제한다. 저연차 간호사를 대상으로 위계적 조직문화 등 괴롭힘 잠재 요인을 점검하는 병원업 맞춤형 조직 문화 특별 진단도 실시한다.
병원업 특성을 반영한 괴롭힘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향후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 개선 표준 매뉴얼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대한병원협회 등 협약기관이 협력해 현장 수요 발굴과 서비스 제공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하대병원과 삼육부산병원 노사도 함께했다. 인하대병원은 최근 신규 간호사 이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컨설팅의 문을 두드렸다. 삼육부산병원은 수년 전 같은 고민으로 컨설팅에 참여해 이직률이 대폭 줄어드는 등 긍정적 성과를 거둔 경험을 소개했다.
신고부터 근로감독까지 대응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의료종사자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간호사 SOS 지원창구 등을 통한 상담·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 등이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사업장 정보를 노동부의 근로감독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간다.
노동부는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기된 병원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최근 3년간 괴롭힘 신고 사건이 다수 접수된 중소병원 14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복지부도 제1차 간호종합계획을 통해 적정 간호 인력 배치 제도화 등 간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신속한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부와 함께 신고·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이 존중받는 일터가 곧 환자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며 "정부는 적정 간호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에서는 병원장 중심으로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환자를 살리는 소중한 손길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일터혁신 상생컨설팅과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등을 통해 의료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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