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올해 설정한 공공조달 규제합리화 과제 120건 가운데 76건을 상반기에 완료하며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과 행정부담을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조달청은 또 하반기에 지방기업과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판로 확대 등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조달청은 1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6년 제2차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열어 상반기 규제개선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조달청은 선정된 120개 과제 가운데 76건을 완료해 63.3%의 추진율을 기록한데 이어 연말까지 남은 과제와 추가과제를 모두 마무리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혁신제품 인공지능(AI) 트랙 신설, 인공지능(AI)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 우대 등을 통해 신기술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했다.

또 물품·용역·시설 분야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높여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가격경쟁 부담은 줄이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조달청은 이날 회의에서 기존 규제개선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분석하고 연말까지 완료할 중점 과제를 확정했다. 하반기에는 지방기업과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판로 확대,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 완화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물품 단가계약 자율화 시범운영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시범기관에 대한 공고 점검과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약자기업과 중소·여성기업 제품의 법정 우선구매 이행 여부도 지속 점검한다.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벌떼입찰'과 페이퍼컴퍼니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 무분별한 입찰이 우려되는 품목의 입찰자와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을 징수하는 등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비수도권 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물품·용역 분야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가점을 신설한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는 지방 및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쇼핑몰 자동 우선추천을 추진한다.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제출서류를 기존보다 95% 줄이고 고난도 공사의 사업수행능력(PQ)심사와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서류·가격자료 제출도 온라인으로 전환해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도 줄여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6년 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발굴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 가운데 국민심사와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친 5개 제안의 최종 포상 등급도 결정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연간 238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 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신산업 육성과 기업 성장을 견인하겠다"며 "조달개혁과 규제합리화를 통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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